인천가톨릭대학교 미래인재평생교육원

등록안내

관련규정 : 평생교육법 시행령
제23조(학습비의 반환) 평생교육기관의 설치·운영자는 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6.8.2.]

[별표 3] <개정 2016. 8. 2.>

할인 및 장학제도
구분		반환사유 발생일	반환금액
1.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		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	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
2. 법 제28조 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 의 경우	가. 학습비 징수기간 이 1개월 이내인 경우	1) 수업시작 전	이미 낸 학습비 전액
		2)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	이미 낸 학습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		3)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 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	이미 낸 학습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		4) 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	반환하지 아니함
	나. 학습비 징수기간 이 1개월을 초과 하는 경우	1) 수업시작 전	이미 낸 학습비 전액
	나. 학습비 징수기간 이 1개월을 초과 하는 경우	2) 수업시작 이후	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